해외근재보험(Workers’ Comp) 가입 의무화 국가 현황

“세계는 이미 보호 중이다 – 당신의 기업도 준비됐나요?”

요즘 해외 사업 확장이나 글로벌 인재 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이나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해외근재보험’입니다. 특히 업무상 해외에 파견되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상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막상 ‘Workers’ Compensation’이 뭔지, 어디서 의무고 어디선 아니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단순히 “그거 노동자 다치면 주는 보험 아니야?”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케이스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외근로자상해보험의 글로벌 의무화 현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의무 가입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 기업은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1. Workers’ Compensation, 정확히 뭔가요?

일단 용어부터 제대로 짚고 갑시다.
Workers’ Compensation은 우리말로 근로자 상해보상 보험 정도로 번역되며, 일명 근재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아주 단순한 철학 위에서 운영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누구 책임이든 간에 치료해주고, 생계는 지켜줘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과실 보상 제도(No-fault System)”

즉, 직원이 다쳤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회사는 무조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스템이죠.
반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은 하지만 소송은 막는 방패’,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계 확보’라는 쌍방 안전장치입니다.

2. 왜 해외진출 기업이 이 제도를 알아야 하나?

해외 파견, 출장, 주재원, 해외 현지법인 직원…
우리는 이제 국내 인력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우리 기업이 어느 나라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느냐”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회사 대표나 인사팀장이 현지 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세계 각국의 Workers’ Compensation 제도와 가입 의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주요 국가별 가입 의무화 현황 정리

아래는 제가 정리한 국가별 가입 의무 현황과 제도 특징입니다.
각 나라의 법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A형: 정부 주도형 보험 제도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B형: 민간 보험사 중심 제도 (미국, 영국 일부)
C형: 혼합형 + 주 단위 운영 (캐나다, 호주 등)

① 미국

주(州)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의무 가입
유일하게 텍사스주는 선택 가입 가능
민간 보험 또는 주정부 전용 보험 가입 가능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적용됨

② 캐나다

모든 주에서 WCB(Workers’ Compensation Board) 운영
기업은 고용 즉시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산업 위험도, 임금 총액, 과거 산재 기록에 따라 보험료 산정
일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선택 가입 가능

③ 독일

전통적인 사회보험 중심 국가
100년 이상 이어온 법정 산업재해보험 구조
기업은 독일산업재해보험기관(DGUV)에 의무 가입
통근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

④ 일본

모든 근로자에 대해 노동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파견직·계약직 포함
통근 중 사고, 직업병 등 폭넓게 보상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⑤ 영국

Workers’ Comp 자체보다는 고용주책임보험(EL Insurance)이 법적 의무
일반 직원 1명 이상 고용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함
영국은 ‘보상 + 소송’ 모두 가능한 구조라서
이 보험 없으면 기업 책임이 커짐

⑥ 호주

주별로 제도가 다르며,
대부분의 주에서 기업은 의무 가입 대상
공공기관 또는 민간 보험사 중 선택 가능
일시근무자나 임시직도 적용 대상

⑦ 이탈리아

INAIL(국가산업재해보험기구) 가입 의무
정규직·계약직·인턴 모두 포함
사고·질병 외에 유해환경 노출까지 보장 대상

4. 의무화 기준은 어디까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 출장만 가도 무조건 보험 들어야 하나요?”

국가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자면,

현지에서 30일 이상 체류 시 가입 의무 발생 가능
현지 법인이 직접 고용한 경우 반드시 현지 법 따라야 함
원격 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일부 국가에서 보상 대상
직접 고용이 아니어도 실질적 업무 지시가 있다면 대상 가능성 있음

즉, 그냥 “우리는 외국에서 잠깐 일했을 뿐인데요?”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해외 인력이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현지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1. 해외 파견자와 현지 채용자 구분

파견자: 본사 소속 / 해외 일시적 근무
현지 채용자: 법인 소속 / 현지 고용법 적용

→ 파견자는 한국 근재보험 + 현지 보험 중복 가입 필요할 수 있음
→ 현지 채용자는 해당국가 법령에 따라 강제 가입 대상

2. 글로벌 근재보험 설계 가능

일부 글로벌 보험사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종합 근재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 독일 + 일본에 파견 직원이 있다면
→ 국가별 제도에 맞춰 보험을 묶어 제공
→ 회사는 보험료 통합 청구, 리스크 분산 효과

3. 미가입 시 법적 리스크 큼

가입 안 했다가 사고 발생하면?

벌금 수천만 원 + 민사 소송 + 형사 책임
직원과 가족이 기업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외 법원까지 소송 가면 비용과 시간은 상상 이상

6. 결론: 준비된 기업만이 세계를 누빈다

이제는 “우리 회사는 아직 해외 진출 안 해서 괜찮아요”라는 말, 안 통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만 해외로 나가도, 한 명의 직원만 출장 가도,
해당 국가의 근로자 보호법령을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근로자의 안전을 절대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보상은 기본이고, 회사의 책임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람을 쓰는 모든 기업이라면

어느 국가에서 일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고용되었느냐
현지에서 보험 가입은 의무인지 아닌지
우리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 구조를 설계할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게 인사 담당자의 책임이고,
기업 생존의 핵심이기도 하니까요.